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미래농정국

산  림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산림조성

		전 략 목 표
◦ ◦ ◦	산림자원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색성장의 기반구축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토경관 보존

		중 점 과 제
◦ ◦ ◦ ◦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친환경적 개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산불 등 재해없는 산림자원 보전으로 아름다운 푸른산 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일  반  현  황

□ 기          구

				산 림 과
산림행정						산림보호						석산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1	1	3	3	3	1
증 감	0	0	0	△1	2	△1

□ 사  무  분  장

◦ 산 림 행 정 : 환경친화 조림 ‧ 정책숲 가꾸기,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보호

구역관리,  보전산지 구분관리, 임목벌채 ‧ 굴취 인허가, 유아

숲조성‧운영, 산림통계

◦ 산 림 보 호 : 산불방지, 등산로 관리,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 산림사법, 산림병해충 방제,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 석 산 관 리 : 채석․토사 채취허가 및 관리,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

국가(지방)정원 지정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산 림 과				5,311,725	2,629,610	2,682,115	49.5
	산림자원화			5,074,427	2,474,929	2,599,498	48.8
		조림사업		1,574,410	1,013,533	560,877	64.4
			조림사업	56,485	37,758	18,727	66.8
			경제림 조성	76,122	54,206	21,916	71.2
			큰나무 조림	361,573	293,967	67,606	81.3
			미세먼지 저감 조림	112,656	95,339	17,317	84.6
			정책숲 가꾸기	726,600	427,381	299,219	58.8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7,120	22,121	4,999	81.6
			공공산림 가꾸기	89,212	44,000	45,212	49.3
			사방사업	43,934	1,968	41,966	4.5
			산지관리 지원	13,518	9,324	4,194	69.0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15,000	3,000	12,000	20.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5,000	4,712	288	94.2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47,190	19,757	27,433	41.9	명시
		임업후계자 육성		5,040	5,040	0	100.0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5,040	5,040	0	100.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85,604	47,887	137,717	25.8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2,211	0	22,211	0.0
			산림작물생산단지	30,000	20,000	10,000	66.7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6,128	0	26,128	0.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39,500	3,025	36,475	7.7
			임산물상품화지원	14,265	1,820	12,445	12.8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41,000	15,542	25,458	37.9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7,500	2,500	5,000	33.3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5,000	5,000	0	100.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79,840	11,753	68,087	14.7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60,000	0	60,000	0.0	명시
			목재펠릿보일러보급	14,000	7,000	7,000	50.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사회복지용)	4,000	3,993	7	99.8
			목재제품 품질단속	1,840	760	1,080	41.3
		도시림 조성		254,918	176,945	77,973	69.4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45,033	23,304	21,729	51.7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02,648	70,890	31,758	69.1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7,237	49,955	7,282	87.3
			정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50,000	32,796	17,204	65.6
		산불방지대책		2,379,717	1,175,770	1,203,947	49.4
			산불진화장비 확보	52,115	29,490	22,625	56.6
			산불방지	651,938	402,577	249,361	61.8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84,316	392,310	392,006	50.0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48	19,552	0.8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60,000	33,368	26,632	55.6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5	13,901	13,564	50.6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6,110	5,590	10,520	34.7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764,101	294,414	469,687	38.5	명시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	3,972	3,972	0	10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589,898	44,001	545,897	7.5
			간선임도	223,000	12,800	210,200	5.7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전환사업)	54,904	15,008	39,896	27.3
			임도시설 유지관리	11,400	0	11,400	0.0
			등산로 정비	53,900	3,900	50,000	7.2
			등산로 관리	46,694	3,517	43,177	7.5
			등산로 관리	200,000	8,776	191,224	4.4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5,000	0	5,000	0.0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산림수사지원)	5,000	0	5,000	0.0
	녹색도시조성			208,761	143,535	65,226	68.8
		산림병해충		208,761	143,535	65,226	68.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06,383	85,669	20,714	80.5
			일반병해충방제	19,266	8,068	11,198	41.9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64,918	33,648	31,270	51.8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2,234	2,110	124	94.4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15,960	14,040	1,920	88.0
	행정운영경비			28,537	11,146	17,391	39.1
		기본경비		28,537	11,146	17,391	39.1
			기본경비	28,537	11,146	17,391	39.1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75ha, 120천본(경제수·큰나무 104천본, 미세먼지저감 16천본)

‣ 숲가꾸기 : 258ha(간벌 64ha,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174ha, 어린나무 20ha)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6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산물수집 등) 11ha, 어린나무 보육 2ha

◦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유아숲 체험원 운영

‣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서동공원·웅포곰돌이) 및 유지관리

- 주요시설 : 야외체험학습장(체험시설), 대피소, 간이화장실 등

‣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 이용인원 : 금마 서동공원 1,385명, 웅포 곰돌이 736명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101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6명)

‣ 산불자체진화(36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 444본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3명

-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검경 의뢰 : 448건

□ 반      성

◦ 임도 및 등산로 관리사업 추진 미흡

▸ 임도 및 등산로 관리사업은 개인 사유림에 추진하며 사전에 토지사    용승낙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됨.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사업 친환경임산물이용증진사업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산불방지대책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1		조 림 사 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3. ~ 11. (봄 3▪4월, 가을 10▪ 11월)

◦ 위    치 : 관내 임야(대부분 사유림),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 등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선정

◦ 사 업 비 : 550백만원(국비 127, 도비 127, 시비 296)

◦ 사 업 량 : 77ha, 132천본

▸경제수 조림(1~2년생)	: 20ha  /    76백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수고 2~3m)	: 10ha  /   119백만원

▸산림재해방지 조림(4~7년생)	: 39ha  /   243백만원

▸미세먼지저감 큰나무 조림(4년생)	:  8ha  /   112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봄철 조림(75ha, 120천본)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1. ~ 2.

▸조림사업 시행                                : 2021.  3. ~ 4.

(경제수조림 14ha, 큰나무공익조림 14ha, 산림재해방지조림 39ha, 미세먼지저감조림 8ha)

□ 하반기 추진계획

◦ 가을철 조림(6ha)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7. ~ 9.

▸경제수 조림사업 시행                          : 2021. 10. ~11.

2		정책숲 가꾸기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3. ~ 11.

◦ 사 업 비 : 754백만원(국비 377, 도비 113, 시비 264)

◦ 사 업 량 : 440ha

▸조림지 가꾸기(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60ha / 551백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1백만원

▸큰나무 가꾸기(간벌사업)                     :  20ha /   31백만원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30ha / 114백만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0ha /   27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1. 1.

◦ 실시설계용역                                : 2021. 2.

▸총 469ha(조림지·어린나무·큰나무·산불예방숲·공익숲 가꾸기)

◦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숲, 공익숲 가꾸기   : 2021. 3. ~ 6.

▸어린나무 20ha, 큰나무 20ha, 산불예방숲 30ha, 공익숲 14ha

◦ 조림지 가꾸기                                : 2021. 5. ~ 6.

▸1차 174ha(풀베기 150ha, 덩굴제거 24ha)

□ 하반기 추진계획

◦ 조림지 가꾸기                                : 2021. 7. ~ 9.

▸2차 211ha(풀베기)

▸위치 : 여산면 원수리 산103-2 외 95필지

3		친환경 임산물 이용증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85백만원 (국비 59, 도비 22, 시비 104)

◦ 사업 내용

▸친환경임산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임가	/	22백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관수·관정, 하우스시설 등)	3임가	/	30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재해예방시설 등)	3임가	/	26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저온저장시설 등)	2임가	/	39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등)	3임가	/	14백만원
▸친환경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6,896포	/	36백만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10임가	/	5백만원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3임가	/	8백만원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2임가	/	5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친환경임산물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1임가 진행중

◦ 산림작물생산단지(관수·관정, 하우스시설 등)  :  2임가 완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재해예방시설 등)   :  2임가 진행중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저온저장시설 등)  :  1임가 완료, 1임가 진행중

◦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재 등)           :  1임가 완료, 2임가 진행중

◦ 친환경 조경용퇴비 지원사업            : 2,690포 완료, 750포 진행중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  3임가 완료, 7임가 진행중

◦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  1임가 완료, 1임가 진행중

◦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  2임가 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추가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021.  7월중

◦ 보조금사업 추진독려 및 시행 사업장 지도점검       : 2021. 10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1. 12월중

4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 업 비 : 102백만원(국비 51, 도비 15, 시비 36)

◦ 사업내용 : 전문업체를 통한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

◦ 위    치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웅포 입점리)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금마 동고도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유아숲체험원 시설점검 및 정비                  : 2021.  3. ~  6.

▸오일스테인칠, 밧줄그물암벽체험 시설물 교체, 통나무의자 설치 등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2021.  4. ~  6.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및 운영

- 금마 서동공원 1,385명(3-5세 622명, 6-7세 569명, 성인 194명)

- 웅포 곰돌이 736명(3-5세 43명, 6-7세 588명, 성인 105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 2021.  7. ~ 11.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교체 본예산 반영 추진      : 2021. 10. ~ 12.

▸네줄징검다리 교체, 버마다리 신규 등 30백만원 본예산 반영 추진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프로그램 완료 및 정산     : 2021. 12.

5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5번지 일원(67ha, 20만평)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예 산 액 : 5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용안생태 습지를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용역

□ 상반기 추진실적

◦ 용역 시행 계획 수립	: 2021.  2. 18.

◦ 용역 계약	: 2021.  4.  6.

▸용역기간 : 2021. 4. 12. ~ 8. 9. (4개월)

▸용 역 사 : ㈜건화(경기도 안양시)

▸계 약 액 : 44,200천원

◦ 용역 착수	: 2021.  4. 12.

◦ 중간 보고회(시장, 도의원, 국립수목원관리원 등 관련부서)   : 2021.  6.  4.

▸의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 중 중간보고회 개최(2021. 6. 11.)

□ 하반기 추진계획

◦ 관련부서 실무 협의(17개 부서)	: 2021.  7.

◦ 용역 최종 보고회	: 2021.  7.

◦ 용역 보고서 납품	: 2021.  8.

◦ 2022년도 지방정원 예산요구(전라북도)               : 2021. 10.

▸지방정원 지정(전라북도지사, 10ha이상 정원조성 필요)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 30ha이상 지방정원을 3년이상 운영 후 신청가능)

6		산불방지대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615백만원(국비 363, 도비 229, 시비 1,023)

◦ 사업내용 : 선제적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주요 산림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12,037ha

▸산불조심기간 :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시설 및 장비 : 산불대응센터 1동, 진화장비보관창고 2동, 감시카메라 4대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산림인접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 2021.  1. ~  2.

▸산림 연접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파쇄(약 20톤)

◦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 2021.  2. ~  5.

▸기간 : 2. 1. ~ 5. 15, 101명(감시원 45명, 진화대 56명)

▸산불자체진화(36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산불방지 유관기관 공문 협조(8개 기관)	: 2021.  3. 22.

▸군부대(3), 산림항공관리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산림조합

◦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공사 준공                  : 2021.  6.

▸건축면적 460㎡, 1층(산불진화차량차고), 2층(진화인력대기실 등)

◦ 산불감시원 교육 및 진화대 진화훈련	: 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 2021.  9. ~ 10.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 2021. 11. ~ 12.

◦ 산불감시원 교육 및 진화대 진화훈련	: 2021. 11. ~ 12.

◦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산림인접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 2021. 11. ~ 12.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내용 : 임도신설 및 임도보수, 등산로 정비, 민원처리 등

◦ 사 업 비 : 589백만원(균특 156, 도비 138, 시비 295)

▸임도신설(1.0km)	: 223백만원

▸임도보수(6.0km)	:  27백만원

▸미륵산권역(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용역          :  50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미륵산, 천호산 등)       : 200백만원

▸임도 및 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89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미륵산(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1. 4.

◦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실시설계 완료   : 2021. 4.

◦ 임도·등산로관리원 사역 및 관리                    : 2021. 4. ∼ 6.

▸훼손임도, 등산로정비 및 풀베기작업, 임도 사리부설 등

◦ 임도 신설 실시설계 완료(1km, 여산면 원수리 산 31일원)       : 2021. 6.

□ 하반기 추진계획

◦ 등산로 정비사업 착수 및 준공                       : 2021. 7. ~  9.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훼손 등산로 구간

◦ 임도 신설(1km) 착수 및 준공                        : 2021. 7. ~ 10.

▸여산면 천호산 구간 신설

◦ 임도‧등산로관리원 사역 및 관리	: 2021. 7. ~ 11.

◦ 미륵산(삼기) 명품등산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 : 2021. 8.

◦ 임도 보수사업(6km)                               : 2021. 8. ~ 10.

▸여산면 당제산 임도 구간등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8백만원(국비 128, 도비 24, 시비 56)

◦ 사업대상 : 관내 임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등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관내 주요 산림 지상방제

□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2. ~ 3.

▸함라산 일원 26ha,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444본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명                : 2021. 2. ~ 6.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검경 의뢰 448건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2021. 3.

▸찜질방, 화목 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251개소

◦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지상방제           : 2021. 5. ~ 6.

▸군산 경계지역 함라산 120ha, 연막방제 4회

▸돌발해충(꽃매미,흰불나방,갈색날개매미충 등) 지상방제 약 19ha

□ 하반기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돌발해충)                   : 2021.  7. ~ 10.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명                : 2021.  7. ~ 11.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등) 방제 등

◦ 2021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1. 11. ~ 12.

▸소나무류 고사목 벌채․파쇄 작업 시행 예정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2021. 11. ~ 12.

▸찜질방, 화목 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9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내용 : 자연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 허가현황

구 분	개소	면 적 (㎡)			복 구 비 (백만원)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합 계	24	1,113,308	1,017,366	95,942	116,654	70,928	45,726
채취허가	9	535,148	439,206	95,942	78,380	32,654	45,726
채석종료	15	578,160	578,160	0	38,274	38,274	0

□ 상반기 추진실적

◦ (유)호남산업 토석채취변경(기간, 채취량 증가)     : 2021.  1.  7.

◦ 내산석재 채석의 용도 추가(쇄골재 추가)	: 2021.  1. 13.

◦ 승대산업 토석채취 기간연장(~22.12.30.)	: 2021.  3. 11.

◦ (주)황등산업 복구완료 및 준공	: 2021.  5. 12.

◦ (주)여방 복구 대행자 지정(익산산림조합)	: 2021.  5. 18.

◦ 동호마블(주) 토석채취 변경(기간, 채취량 증)      : 2021.  6. 15.

□ 하반기 추진계획

◦ (유)대목토건 토석채취허가 불허처분 소송 수행	: 계속

◦ (유)진산골재 복구설계서 반려처분 소송 수행	: 계속

◦ 2021년도 고시단가 반영 복구비예치 통보	: 2021.  9월

◦ (유)대일개발 복구설계서 승인	: 2021. 10월

◦ ㈜여방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추진	: 2021. 12월

▸LH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터파기 잔토 반입 예정